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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곡매입법 제1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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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양곡매입법 제10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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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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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52년
1. 대법원 1952. 5. 27. 선고 4284형상76 판결
[법령127호위반][집1(1)형,87]
법령127호위반
양곡관리법
양곡매입법
형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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